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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총량제 도입 현실화 되나
축산업계, 공식화 우려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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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총량제와 관련한 정부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양분총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일부 연구기관과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과 방향이 확정될 경우 빠르면 이달중에 연구용역 착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2005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대책에 포함됐던 양분총량제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양분총량제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또 도입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가 이번 연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양분총량제 도입 추진을 공식화, 논란에 휩싸인 농축산부의 ‘친환경축산 종합대책’ 발표에 바로 이어진 것으로 축산업계는 그 연계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정부가 보여온 일련의 행보를 감안할 때 농축산부와 환경부가 양분총량제 도입을 결정해 놓고 사전 준비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경부측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현실적인 장애물이 적지 않다보니 양분총량제 도입 자체가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막상 도입이 결정된다고 해도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도입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피함으로써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양분총량제 도입시 이번에 개정된 가축분뇨법과 마찬가지로 환경부는 법적 근거만 마련할 뿐, 실제 관리는 농축산부 주도하에 이뤄지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양분총량제 도입’에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주장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며칠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정부가 이제는 법으로 사육두수까지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관련부처간 밀실 협의를 통해 이해당사자인 축산업계의 여론수렴은 거치지 않은 채 양분총량제 도입을 추진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축산대책에 양분총량제가 포함되고 관련 연구용역까지 추진하게된 경위와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005년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지역 양분총량제’ 도입을 추진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일정지역내 양분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가축분뇨 배출을 관리해 나가겠다는게 그 골자였다.
그러나 양분총량제 시행 후 가축분뇨에 의한 문제 지속시 장기적으로는 ‘사육두수 총량제’로 전환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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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3/10 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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